2025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달라진 기준과 지원 내용 총정리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제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자동차·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진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히 생계 지원뿐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등 복지 전반과 연결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이 애매한 분들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새롭게 수급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 1. 제도 개요
-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3.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 4.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 5. 제도 개선 사항
- 6. 신청 방법과 절차
- 7. 자주 묻는 질문 (Q&A)
1. 제도 개요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와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달라졌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별 차등 지급되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 또한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2025년 생계급여의 가장 큰 변화는 선정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약 76만 원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가구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부양의무자의 소득까지 고려되며,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아래는 2025년 전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현황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뿐만 아니라 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복지제도의 주요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8,988,428원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을 추가하여 산정합니다.
4.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지원 금액이 커집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최대 약 76만 원, 4인 가구는 약 19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매달 신청자 명의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며, 생활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제도 개선 사항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초과, 재산이 12억 원 초과일 때만 수급 제한이 적용됩니다.
- 소득 인정 범위 확대: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산 방식이 적용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6. 신청 방법과 절차
생계급여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 조사 및 심사 → 결과 통보 → 급여 지급의 순서로 진행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30선
- Q1. 2025년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2.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수급 조건은 얼마인가요?
A2.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765,444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 Q3. 4인 가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951,287원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4.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4. 네, 매달 신청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 Q5. 생계급여 금액은 모두 똑같이 지급되나요?
A5. 아닙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Q6.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6. 최대 약 76만 5천 원입니다. - Q7.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7. 약 19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8.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8.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차량 중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시가 500만 원 미만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Q9.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완화되었나요?
A9. 2024년까지는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제한이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연 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 초과 시에만 제한됩니다. - Q10. 생계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10.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Q11.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11. 소득·재산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Q12.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12. 보통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Q13. 생계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13.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 Q14. 수급자가 되면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A14. 네,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제도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15.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면 수급에서 제외되나요?
A15.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Q16. 재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A16.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일부 항목은 생활 필수재로 인정돼 제외됩니다. - Q17. 임대차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17. 네, 임대차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지만 일부는 주거 안정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 Q18.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8.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 Q19.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생계급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9.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생계급여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Q20. 수급자 선정 후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0. 매년 재심사를 통해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21. 대학생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1.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독립 가구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22.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2. 일정 조건을 충족한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Q23. 이사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23. 아닙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다시 관리되며, 소득·재산 변동이 없으면 계속 지원됩니다. - Q24.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지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24. 생계급여는 장기적인 제도 지원이고, 긴급복지는 일시적 위기 상황에 대한 단기 지원입니다. - Q25. 군 복무 중인 가족이 있으면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A25. 군 복무자는 원칙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 Q26.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26. 일정 소득까지는 근로 장려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유지합니다. 단,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Q27. 부양의무자가 해외에 거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A27. 해외 거주 부양의무자는 실제 지원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Q28. 재산이 많지만 소득이 없으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8. 재산도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되므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 Q29. 생계급여는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A29. 보통 매월 20일 전후에 지급됩니다. - Q30. 지원받는 도중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30. 소득 변동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