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진 새출발기금, 소급신청 가능할까?
2025년 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상환 부담이 커진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존 약정자들도 거치기간·상환기간 연장 등 일부 조정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는 1회 한정 지원으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개편 내용과 신청 조건, 유의사항을 쉽게 정리해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1. 제도개선 개요 및 신청 배경
- 2. 신청 대상 조건
- 3. 신청 방법 및 절차
- 4. 변경 가능한 조정 조건
- 5. 거치·상환기간 변경 예시
- 6.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
- 7. 채무자/채권자/신용정보 변경
- 8. 제도개선 주요 특징 (2025년 9월 개편 내용)
- 9. 문의처 및 보이스피싱 주의
- 10. 자주 묻는 질문 (Q&A)
1. 제도개선 개요 및 신청 배경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되어 온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기존 약정자들의 상환 부담도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였으며, 기존 약정자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이미 제도에 참여 중인 차주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취지입니다.
2. 신청 대상 조건
총 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저소득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채무 보유
- 소상공인·자영업자: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 영위
※ 신규 약정자의 경우 소급 적용이 아닌 별도 조건으로 진행되므로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9월 24일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SMS가 발송됩니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소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신청 기한은 안내 수신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또한 한 번 신청하면 90일 내 재신청 불가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4. 변경 가능한 조정 조건
소급 신청을 통해 다음 항목들을 1회 한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최대 36개월 (기존 거치 포함)
- 상환기간: 최대 240개월 (기존 상환 포함)
- 원금·이자 감면, 금리 인하, 채무조정 연장도 일부 차주 조건에 따라 가능
5. 거치·상환기간 변경 예시
| 구분 | 기존 약정 | 변경 신청 | 비고 |
|---|---|---|---|
| 거치기간 | 12개월 | 36개월 | 기존 포함 |
| 상환기간 | 120개월 | 240개월 | 기존 포함 |
※ 단, 변경은 1회만 가능하며 이후 수정·철회 불가합니다.
6.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 채무조정 약정이 없는 일반 채무자
- 고의 부도, 대출사기, 금융질서 문란자
- 부동산·고액 자산 보유, 고소득자
- 회생·파산·개인회생 진행 중인 자
- 도덕적 해이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주의사항
- 신청 후 3개월 내 재신청 불가
- 기한 내 미제출 시 기회 상실
7. 채무자/채권자/신용정보 변경
채권 이동
- 새출발기금 지원이 확정되면, 기존 금융사 채권은 새출발기금으로 이전됩니다.
- 보증기관(예: 신용보증기금) 채권은 보증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 부실차주는 공공정보 등록
-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가능
- 무담보 차주는 신용조회 없이 대출 가능성이 존재
8. 제도개선 주요 특징 (2025년 9월 개편 내용)
2025년 9월 제도 개편의 핵심은 소급적용 허용과 상환 부담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약정을 맺은 이후 조건을 다시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1회에 한해 거치·상환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차주 지원 확대를 위해 저소득자, 소상공인 대상의 추가 금리 인하 및 채무조정 연장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9. 문의처 및 보이스피싱 주의
📞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1660-1378
※ 이 번호 외 연락은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문자로 받은 공식 링크 외 다른 경로에서는 절대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새출발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10월 출범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Q2. 2025년 9월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기존 약정자도 1회 한정으로 거치·상환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Q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총 채무가 1억원 이하이면서 저소득자(중위소득 60%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차주, 또는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Q4. 신규 약정자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규 약정자는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조건에 따라 진행됩니다.
Q5.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발송되는 안내 SMS의 링크를 통해 소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Q6.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SMS 수신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Q7. 신청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후 90일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8. 거치기간은 얼마나 연장할 수 있나요?
A. 기존 포함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Q9. 상환기간은 얼마나 늘릴 수 있나요?
A. 기존 포함 최대 24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Q10. 금리 인하도 포함되나요?
A. 네, 대상 조건에 따라 금리 인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11. 원금이나 이자 감면도 가능한가요?
A. 일부 부실차주나 취약계층은 원금·이자 감면이 가능하며, 이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12. 변경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A. 변경은 1회만 가능하며, 이후 철회나 재변경은 불가합니다.
Q13. 채무조정 약정이 없는 일반 채무자는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기존 새출발기금 약정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14. 도덕적 해이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A. 고의 부도, 대출 사기,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Q15. 부동산 소유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액 부동산이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16.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 중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A.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7. 채권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새출발기금으로 채권이 이전되며, 보증기관 채권은 보증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18. 신용정보는 어떻게 기록되나요?
A. 부실차주는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성실 상환 1년 이상 시 해제 가능합니다.
Q19. 무담보 차주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신용조회 없이도 대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Q20.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A. 대부분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안내됩니다.
Q21. 신청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심사 기간은 평균 2~4주이며,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Q22. 상환 중 연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지원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23. 상환기간 중 조기상환이 가능한가요?
A. 네,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Q24. 법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25.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새출발기금 공식 대표번호는 1660-1378이며, 이 외 번호나 비공식 링크는 의심해야 합니다.
Q26. 문자 링크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A. 대표 콜센터에 문의하여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7. 신청 후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접수 후에는 철회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신청해야 합니다.
Q28. 상환 조건 변경 시 세금 문제는 없나요?
A. 채무 감면액에 따라 일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 안내에 따릅니다.
Q29. 해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 및 국내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30.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금융위원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홈페이지 및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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