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줍줍 박스

2025년 현재, 한국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지원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었어요. 피해자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단체가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답니다.

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법적 대응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열려 있으니,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요.

🚨 폭력 피해자가 직면한 법적 난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비용 부담이에요. 많은 피해자들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지?"라는 걱정에 신고조차 못하고 있죠.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배우자인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이혼 소송, 양육권 분쟁, 재산 분할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권리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고, 가해자 측 변호인의 공격적인 심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죠.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감도 엄청나요.

증거 수집의 어려움도 큰 문제에요. 폭력이 일어난 직후 충격과 공포로 인해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사라지거나 목격자들이 증언을 꺼리는 상황도 발생하죠.

⚠️ 피해자들이 겪는 주요 법적 어려움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법적 대응을 막는 큰 장벽이에요.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 후 가해자가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할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많아요.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도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불안감이 계속되죠.

법적 절차가 길어지는 것도 문제에요. 형사 재판은 평균 6개월에서 1년, 민사 소송은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기억과 마주해야 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사회적 편견과 낙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에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왜 참고 살았냐"는 질문,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라는 의심의 눈초리 등이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고 법적 대응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침묵하고 있지만, 이제는 체계적인 무료법률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 용기를 내시면 좋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

경제적 의존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은 특히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요. 가해자가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독립할 자금도 없는 경우가 많죠. 통장도 압수당하고,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있는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져요. 양육권과 친권 문제,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제한 등 아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아이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지키면서 법적 싸움을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죠.

주거 문제도 심각해요.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피해자들은 당장 머물 곳이 없어요. 쉼터에 입소하더라도 기간 제한이 있고, 독립할 때까지의 주거 대책이 막막하죠. 임대차 계약, 전세금 반환 등의 법적 문제도 해결해야 해요.

직장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요. 폭력 피해로 인한 잦은 결근, 법원 출석 등으로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해자가 직장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거나, 직장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죠.

😰 피해자들의 현실적 고민들

의료 문제도 중요한 이슈에요.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등이 만만치 않아요. 진단서 발급 비용도 부담스럽고, 가해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죠.

신분 증명과 서류 문제도 있어요. 급하게 집을 나오느라 신분증, 통장, 중요 서류들을 두고 온 경우가 많아요. 가해자가 이런 서류들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재발급 절차도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사회적 고립감도 심각해요. 가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퍼뜨려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친정이나 시댁에서도 "참고 살라"는 압박을 받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도 있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영상물 삭제와 유포 차단이 시급한데 혼자서는 대응이 불가능해요. 플랫폼별로 신고 절차가 다르고, 해외 사이트의 경우 더욱 복잡하죠. 24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개인이 감당하기는 너무 벅차요.

⚖️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완벽 가이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체계적인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해요. 형사 고소대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이혼 및 양육권 소송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죠. 소득 기준 없이 피해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전문 상담기관에서도 무료법률지원을 연계해줘요. 이들 기관은 상담부터 법률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전문 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성폭력 전담 변호사들은 피해자 심리를 잘 이해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요.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이에요. 긴급상황 시 즉시 상담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 연계, 의료지원, 법률상담까지 연결해줘요. 13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해서 다문화 가정 피해자들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스마일센터(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전국 18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심리치료, 법률상담, 임시주거 제공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죠. 특히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요.

🏛️ 주요 무료법률지원 기관 안내

무료법률구조를 받기 위한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가까운 지원기관에 전화나 방문 상담을 신청하면 돼요. 상담사가 사건 내용을 듣고 적합한 변호사를 배정해주죠. 초기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모든 과정이 무료로 진행돼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활용할 수 있어요.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검찰청이나 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변호사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며 법적 조력을 제공해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전문으로 해요. 24시간 삭제 모니터링, 증거 수집, 고소 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죠.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익명 상담도 가능해서 신원 노출 부담 없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이주여성 피해자를 위한 다누리콜센터(1577-1366)도 있어요. 13개 언어로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통역 지원과 함께 법률상담도 제공해요. 체류자격 문제로 신고를 망설이는 이주여성들도 안심하고 도움받을 수 있어요.

📊 실제 지원 사례와 성공률 분석

2024년 대한법률구조공단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구조 사건의 승소율은 87%에 달해요. 특히 접근금지명령 신청은 95% 이상 인용되고 있어서,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죠.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기소율이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20% 이상 높아요.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증거 수집과 진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유죄 판결률도 1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의 평균 인용액은 3,000만원,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5,000만원 수준이에요. 무료 법률지원을 받아도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죠.

양육권 소송에서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늘고 있어요. 가정폭력 가해자의 양육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면접교섭권도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추세에요. 법원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죠.

📈 무료법률지원 성과 통계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15만 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이 삭제됐고, 재유포 차단율도 90% 이상을 기록했어요.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죠.

긴급 생계비 지원과 법률구조를 함께 받은 피해자들의 자립 성공률이 65%로 나타났어요. 경제적 지원과 법적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을 병행한 경우, 소송 중도 포기율이 현저히 낮아졌어요. 일반적으로 30% 정도가 중도 포기하는데, 통합지원을 받은 경우 10% 미만으로 감소했어요. 심리적 지지가 법적 대응 완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가해자 처벌 강화 추세도 뚜렷해요. 가정폭력 가해자의 실형 선고율이 2020년 15%에서 2024년 28%로 증가했고, 성폭력 가해자의 평균 형량도 30% 이상 늘어났어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 의지가 반영된 결과에요.

💪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희망의 이야기

A씨(35세)는 10년간의 가정폭력 끝에 용기를 내어 1366에 전화했어요. 처음엔 "내가 과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고민했지만, 상담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죠. 즉시 쉼터로 연계되고, 무료 변호사가 배정되어 이혼소송과 접근금지명령을 진행했어요.

6개월의 법적 싸움 끝에 A씨는 이혼과 함께 양육권을 확보했고, 위자료 4,000만원도 받았어요. 현재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카페에서 일하며 아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법률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라고 말해요.

B씨(28세)는 직장 상사의 성폭력 피해자였어요. 처음엔 "내가 증명할 수 있을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였지만, 성폭력상담소의 도움으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어요. 국선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동행하며 2차 피해를 막아줬고, 가해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B씨가 직장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려 했지만, 변호사의 개입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원직 복직했어요. 현재 B씨는 사내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며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어요.

🌟 생존자들의 자립 성공 스토리

F씨(42세)는 이주여성으로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어요. 언어 장벽과 체류 자격 문제로 신고를 못했지만,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모국어로 상담받고 법률지원을 받았어요. 통역사가 동행한 덕분에 재판 과정도 순조로웠고, 이혼 후에도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G씨(19세)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였어요. 전 연인이 유포한 영상 때문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지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모든 영상이 삭제됐어요. 가해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G씨는 현재 대학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H씨(50대)는 30년간의 가정폭력 끝에 황혼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는 주변의 만류도 있었지만,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으로 재산분할과 연금분할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현재는 손자들과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처음엔 모두 "나 혼자서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점차 자신감을 회복했고,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전환점이 됐다고 해요.

🏃 지금 바로 도움받는 구체적 방법

긴급한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세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시 경찰이나 상담원이 현장으로 출동해요. 안전이 최우선이니 망설이지 마세요.

증거 수집도 중요해요. 폭력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세요. 협박 문자나 음성 녹음도 중요한 증거가 돼요. 일기나 메모 형태로 날짜와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도 좋아요.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세요.

상담 예약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각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화상상담 시스템도 활성화되어서 집에서도 안전하게 상담받을 수 있죠.

서류 준비는 간단해요. 신분증과 피해 관련 자료만 있으면 돼요. 소득증명서나 재산 서류는 필요 없어요. 피해자라는 사실만 입증되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서류 부담 갖지 마세요.

📞 즉시 연락 가능한 지원 연락처

첫 상담 시 준비할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상담사들은 모두 전문 교육을 받은 분들이고, 비밀보장 의무가 있어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말하기 어렵다면 천천히 이야기해도 돼요.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들이니 안심하세요.

안전 계획도 세워야 해요. 탈출 시 필요한 물품(신분증, 통장, 옷)을 미리 준비해두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황을 알려두세요.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두는 것도 좋고, 중요 서류는 사진으로 찍어 클라우드에 저장해두세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 보호 계획도 필요해요. 학교나 어린이집에 상황을 알리고, 가해자의 무단 인계를 막아달라고 요청하세요. 자녀의 여권이나 중요 서류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필요시 자녀도 함께 쉼터에 입소할 수 있어요.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사례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좋아요.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률지원부터 자립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어요. 담당 사례관리사가 배정되어 일대일로 관리해주니 든든해요.

❓ FAQ

Q1. 무료법률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이 있나요?

A1.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소득 심사 없이 지원해드려요.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즉시 도움받을 수 있답니다.

Q2.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2. 물론이에요! 피해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증거 수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고, 전문가들이 함께 증거를 찾아드려요. 일단 상담부터 받으시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Q3. 가해자가 보복할까봐 무서워요.

A3. 접근금지명령, 신변보호 요청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있어요. 스마트워치 형태의 위급상황 알림 장치도 지급받을 수 있고, 필요시 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면 즉시 체포됩니다.

Q4. 이혼하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A4. 긴급생계비 지원(최대 6개월),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어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도 확실히 받을 수 있고, 한부모가족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경제적 자립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Q5. 상담 내용이 가해자에게 알려질까요?

A5.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돼요. 상담사와 변호사는 법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서 피해자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안심하고 상담받으세요.

Q6. 외국인도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6. 네,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13개 언어로 상담 가능하고, 통역 지원도 제공돼요. 불법체류자라도 폭력 피해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Q7. 쉼터에는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A7. 단기쉼터는 6개월, 장기쉼터는 2년까지 이용 가능해요.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고, 퇴소 후에도 자립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쉼터에서는 숙식 제공은 물론 심리상담, 법률지원, 직업훈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Q8.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나요?

A8. 쉼터 입소 시에도 자녀의 학업은 계속할 수 있어요. 비밀전학 제도를 통해 가해자가 찾을 수 없는 학교로 전학 가능하고, 주소지 노출 없이 취학할 수 있어요.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아이들 교육 걱정은 하지 마세요.

Q9. 정신과 치료도 지원되나요?

A9. 네, 무료로 지원돼요. 스마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도 지원돼요. 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기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Q10. 가해자 처벌이 약하면 어떻게 하나요?

A10. 검사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고, 판결이 가벼우면 검사에게 항소 요청할 수 있어요. 피해자 변호사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엄벌을 구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Q11. 녹음이나 몰래 찍은 사진도 증거가 되나요?

A11. 폭력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녹음이나 촬영은 증거로 인정돼요.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합법이에요. 폭력의 흔적, 부상 사진, 협박 메시지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해두세요.

Q12. 신고하면 바로 이혼되나요?

A12. 아니에요. 형사 고소와 이혼은 별개 절차에요. 신고 후에도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상담을 통해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고, 이혼을 원한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돼요. 선택은 전적으로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Q13. 성폭력 피해 신고 기한이 있나요?

A13.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길어요. 강간은 20년, 강제추행은 15년이에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성인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돼요.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 신고 가능해요.

Q14. 데이트 폭력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4. 물론이에요! 데이트 폭력도 명백한 범죄이고, 모든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처벌도 강화됐고, 접근금지명령도 받을 수 있어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Q15. 온라인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15. 네, 가능해요. 여성긴급전화 1366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카카오톡 채널 '1366'으로도 상담 가능해요. 화상상담 시스템도 있어서 집에서 안전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요.

Q16. 가해자가 정신질환자인 경우는요?

A16. 가해자의 정신질환은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오히려 치료명령을 받게 할 수 있고, 보호입원 조치도 가능해요.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니, 더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요청하세요.

Q17. 임신 중인데 폭력을 당했어요.

A17. 임신 중 폭력은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즉시 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산부인과 의료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출산 후 양육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태아와 산모의 건강이 최우선이니 빨리 도움을 요청하세요.

Q18. 직장 내 성희롱도 지원 대상인가요?

A18. 네, 직장 내 성희롱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신고와 함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무료 변호사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가능해요.

Q19. 과거 피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19.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언제든 신고 가능해요. 오래된 사건이라도 일기, 병원 기록, 주변인 진술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Q20. 남성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0. 당연히 가능해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폭력 피해자는 지원받을 권리가 있어요. 남성 피해자 전용 상담 창구도 있고, 법률지원도 동일하게 제공돼요. 편견 없이 도움받을 수 있으니 용기내세요.

Q21. 장애인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21. 장애인 피해자는 더욱 세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수어통역, 문자통역 지원은 물론,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요.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의사소통도 도와드리고, 장애인 전용 쉼터도 있어요.

Q22.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22.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합의는 양형에 참고될 수 있으니, 충분한 배상을 받도록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성급한 합의는 피하는 게 좋아요.

Q23. 신고 후 취하할 수 있나요?

A23. 고소는 취하할 수 있지만, 수사는 계속될 수 있어요. 특히 중대한 폭력 사건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어요. 취하를 고민한다면 먼저 상담사나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Q24. 가족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A24.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혼자 진행할 수 있어요. 상담사들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필요시 가족 상담도 연계해드려요. 본인의 안전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 주변 반대에 흔들리지 마세요.

Q25. 가해자 재산이 없으면 배상받을 수 없나요?

A25. 범죄피해자보상금 제도가 있어요.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어도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보상해줘요. 또한 가해자의 미래 소득에 대해서도 강제집행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Q26.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처벌되나요?

A26. 음주는 감경 사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상습적 음주 폭력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술 먹고 한 행동"이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으니 확실히 처벌받도록 신고하세요.

Q27. 아동이 목격한 가정폭력도 신고 대상인가요?

A27. 네, 아동 앞에서의 가정폭력은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에 해당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가해자는 아동학대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아동의 심리치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Q28.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요?

A28. 경찰 조사가 미흡하다면 감찰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또한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가능해요. 피해자 변호사가 수사 과정을 감독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Q29. 재판 중 가해자와 마주쳐야 하나요?

A29. 비디오 증언, 차폐막 설치 등으로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어요. 비공개 재판도 신청할 수 있고, 신뢰관계인 동석도 가능해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Q30. 지원받고 나서 자립할 수 있을까요?

A30. 충분히 가능해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립했어요. 직업훈련, 창업지원, 주거지원 등 단계별 프로그램이 있고, 자립 후에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테니 희망을 가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