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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신청했는데 재산 때문에 탈락했다면, 통지서의 금액부터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제 보유 내역과 다르거나 공제가 빠졌다고 생각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초 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정정 상담과 공식 이의신청 접수는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재산액이 다르다고 모두 전산 오류는 아닙니다
현재 통장 잔액과 조사에 반영된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잘못 계산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자료와 기준일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내가 확인한 상황 | 담당자에게 물어볼 내용 |
|---|---|
| 지금 잔액보다 금융재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 어느 계좌의 어떤 기준일·기간 자료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 보증금이나 부동산 금액이 예상과 다릅니다 | 계약 내용과 재산 평가 기준, 반영 금액을 대조합니다. |
| 이미 팔거나 폐차한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말소 시점과 매각대금 반영 내역을 확인합니다. |
| 재산액은 맞지만 소득인정액이 높습니다 | 재산 분류와 기본재산액·인정 부채의 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산은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총액이 얼마인가요?”와 함께 “어떤 항목에 들어갔고, 어떤 공제를 받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 자료는 금액과 날짜가 연결되게 준비하세요
서류를 많이 내는 것보다 문제 된 항목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자료 중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담당자와 확인해 준비하세요.
- 보증금: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반환 내역
- 예금: 조사에 반영된 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와 잔액·계좌 해지 확인자료
- 부동산·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를 확인하는 등기사항증명서·자동차등록원부와 거래 관련 자료
- 누락된 부채: 부채증명서 등 잔액 확인자료. 개인 간 부채라면 법원 판결문·지급명령·화해·조정조서 등 인정 요건을 확인할 자료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돈의 이동도 설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대금이 통장에 남아 있으면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채 상환이나 의료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이체 내역·영수증을 함께 준비하세요. 사용처 등을 확인한 후에도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채 역시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간 채무는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자동차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정정 요청과 함께 이의신청 기한을 챙기세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정 내역을 확인한 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공식 접수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법상 이의신청은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하며, 서면뿐 아니라 구두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은 신청서 작성을 도와야 합니다.
- 부적합 통지서와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 다투려는 재산 항목, 반영 금액, 정정 사유를 적습니다.
- 정정 사유를 보여주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접수합니다.
- 제출한 자료 사본과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합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생활이 어렵습니다”라는 설명에 그치기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와 이를 확인할 자료를 연결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다르다면 적용 계약서와 실제 지급·반환 내역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자료를 보완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제출할 항목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정정 상담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90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공식 이의신청 접수 여부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결과에서는 선정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며, 결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재산액이 정정됐다고 반드시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정 후 소득인정액과 다른 선정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므로, 결과 통지에서는 수정된 재산액·소득인정액·선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미 이의신청 기한이 지났다면 재신청이나 별도 불복절차가 가능한지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하세요. 당초 산정 오류와 처분 이후의 소득·재산 변화는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및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39조: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기한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 확인하기’: 재산 분류·부채 공제·처분 재산 반영 기준
2026년 10월 30일 확인. 실제 정정 여부와 추가 제출자료는 가구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