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코인 소득세 20% 시행 앞두고 '분리과세' 논란
.png)
내년부터 코인으로 번 돈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와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요. 특히 '분리과세' 방식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세금,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1. 가상자산 과세 정책, 무엇이 바뀌나
2025년 1월부터 정부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세율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주식의 금융소득세와는 다른 방식으로,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요. 다만 연간 손익 통산은 가능하되, 다음 해로 손실을 이월하지 못하는 구조는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죠.
2. 과세 기준과 금액 구간별 차이
가장 큰 핵심은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4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150만원에 대해서만 20%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30만원의 세금입니다. 그러나 코인별 거래가 아닌 연간 손익 합산 기준이라, 일부 이익과 손실이 혼합된 경우에도 전체를 계산해 적용합니다.
3. 분리과세 논란의 핵심 쟁점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과세의 간편성을 높이지만, 누진세 적용이 되지 않아 고소득자에겐 오히려 유리하고, 저소득자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특히 부동산·주식 등 여타 투자 소득과 비교해 ‘과도한 분리’라는 비판도 있죠.
- 📌 고소득자 유리한 고정세율 구조
- 📌 손실 이월 불가로 투자 리스크 증가
- 📌 주식·펀드 대비 과세 기준 형평성 논란
- 📌 종합소득세 대상 제외로 신고 부담 감소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지만, 과세 방식은 아직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한 과도기적 성격이다.”
— 김종현, 국회입법조사처 2024 보고서 中
4.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거래 기록과 손익 계산에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연간 손익 리포트를 기반으로 정확한 수익을 산정하고, 과세 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죠. 특히 거래소 외부지갑 간 전송, 에어드롭, 수수료 차감 등의 사안은 세무상 오류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5. 해외는 어떻게 과세하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도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지만 방식은 다양합니다. 미국은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1년 보유 시 장기세율을 적용하고, 일본은 종합과세로 최대 55%에 달하는 고율 과세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반면 독일은 1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점차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맞춰 세부 제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커요.
6. 세금 피하려다 큰코다치는 사례들
최근 국세청은 가상자산 고액 보유자들의 탈세 혐의를 조사해 수백억대의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옮겨 추적을 피하려 한 사례, 가족 명의로 수익 분산 후 미신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죠. 기술적으로는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블록체인의 공개성과 자금 흐름 추적 기술로 인해 결국 발각됩니다.
- 지갑 분산 후 이체 내역 미신고
- 에어드롭 받은 수익 누락
- 현금화한 내역과 코인 이동 간 불일치
- 해외 거래소 계좌 미신고
Q&A
마치며
2025년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한 세금 부과를 넘어,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경제로 편입된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세무 이해가 중요해졌고, 정부도 과세와 동시에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투자의 자유만큼 책임도 커지는 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세금 이상의 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