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줍줍 박스

정부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결국 만 17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랍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아동 양육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이에요.

이번 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이 계획을 확정했답니다. 10대 주요과제와 78개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기간 동안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확대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는 등 성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고,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가 지속되며, 비만과 우울 같은 건강지표도 악화되었답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감소했지만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각계 전문가와 관련 단체, 그리고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번 계획을 마련했어요. 특히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데, 아동총회와 아동권리포럼 등을 통해 아동이 직접 정책 참여의 장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답니다. 아동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 계획

아동수당은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2019년 9월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양육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복지제도랍니다. 현재 연간 약 2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2026년 1월부터는 지급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어요. 이후 2027년에는 만 10세 미만, 2028년에는 만 11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30년에는 만 17세까지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추가급여를 지급한다는 계획이에요.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이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급여까지 추가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책이 결합된 혁신적인 시도예요.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추가로 5~10% 정도의 가산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금액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답니다.

🎯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로드맵

아동수당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돼요. 현재 만 8세 미만 약 270만 명에게 연간 2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만 17세까지 확대하면 대상 아동이 약 600만 명으로 늘어나서 연간 7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저출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로 보고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번 아동수당 확대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서 아동을 사회의 미래이자 권리 주체로 인정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봐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지원받는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거죠. 이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선언이기도 하답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 신고 시 동시에 신청하면 편리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출생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아동명의 계좌나 부모 명의 계좌 모두 가능하답니다.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고, 국내로 돌아오면 재신청을 통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설장이나 위탁부모가 아동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답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 일·육아 지원과 돌봄체계 강화

일하는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육아와 일의 양립이에요.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단기 육아휴직은 1주일이나 2주일 같은 짧은 기간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랍니다.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돼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에요. 또한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확산시켜 일하는 부모들이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나홀로 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화돼요. 마을돌봄시설의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 12시까지로 확대하여, 야간 근무를 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부모들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아동 방임 기준을 명확히 하여 나홀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크게 강화돼요. 현재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데, 이를 완화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인상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답니다. 아이돌보미 수당이 오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되어 서비스 공급도 늘어날 거예요.

🏘️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 구조

온동네 초등돌봄은 이번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예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초등학생 돌봄과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이랍니다. 학교 안팎에서 끊김 없이 돌봄이 이어지도록 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온동네 초등돌봄은 아침 등교 전 돌봄부터 시작해서 방과 후 활동, 저녁 연장 돌봄까지 하루 종일 커버해요. 학교에서는 주로 정규 수업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의 마을돌봄센터에서는 아침과 저녁 시간대 돌봄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답니다. 또한 주말이나 방학 중에도 틈새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요.

틈새돌봄 확대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거나 주말에 일해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기존 돌봄 시간대를 벗어난 시간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또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나 급한 볼일을 보는 동안 2~3시간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거죠.

마을돌봄시설은 지역사회 내 접근성 좋은 곳에 설치되어 걸어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신규로 건립하여 촘촘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한답니다. 각 시설에는 전문 돌봄교사가 배치되어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할 거예요.

돌봄 비용도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에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저소득층은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중산층도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답니다. 이를 통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예요.

🏥 아동 건강과 발달 지원 확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정부는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랍니다.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며, 심각한 경우 전문 치료까지 연계하는 단계적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민관협력을 통해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기업의 자율규제를 이끌어낼 계획이에요. 본인확인 강화로 아동의 무분별한 접근을 차단하고,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을 제어하며, 과도한 사용 시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등의 기업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할 거예요. 이는 강제보다는 협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접근이랍니다.

정서와 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도 구축돼요. 조기발견 단계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위기 아동을 선별하고, 연계 단계에서는 상담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하며, 치료 단계에서는 병원이나 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거예요. 기반 강화 단계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 확충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인답니다.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예요. 자살예방센터와 학교, 보건소, 경찰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에요. 또한 자살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실시하여,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한답니다.

💉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 확대 내역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돼요. 계절독감 예방접종은 현재 13세 이하만 무료인데, 점진적으로 연령을 확대하여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현재 여성청소년만 지원하고 있는데,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성별 구분 없이 건강권을 보장한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현행 최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두 배 상향돼요. 미숙아는 출생 직후부터 장기간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거든요. 지원 한도가 늘어나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아기도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퇴원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답니다.

소아의료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과제예요.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가 줄어들고 있고, 지방에서는 소아과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부는 중증소아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여 소아과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랍니다. 또한 공공어린이병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여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와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를 통해 아동의 신체 활동도 활성화해요. 비만과 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방과 후나 주말에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답니다. 축구, 농구, 배드민턴, 수영 등 인기 종목뿐만 아니라 클라이밍, 요가, 태권도 같은 다양한 종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거예요.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이음교육도 운영돼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할 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답니다.

놀이정책 거버넌스 수립과 운영도 새로운 시도예요. 아동의 쉼과 놀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전문가, 아동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놀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거죠. 또한 아동의 쉼과 놀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하여, 공부만큼 놀이도 중요하다는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랍니다.

🏠 도움 필요한 아동 국가책임 강화

가정위탁 제도가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전면 개편돼요. 현재는 각 시군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어요.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수 있답니다.

위탁가정 지원이 확대되고 전문위탁가정도 늘어나요. 전문위탁가정은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추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가정이에요. 장애아동, 트라우마가 있는 아동, 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위탁가정을 확대하여 아동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호를 제공하는 거죠.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도 확대돼요. 현재는 위탁부모가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제약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병원 진료 동의, 학교 현장학습 동의, 통장 개설 같은 일상적인 일조차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불편함이 크거든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권한을 확대하여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답니다.

광역 단위 보호자원 관리체계도 구축돼요.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별로 가정위탁, 입양가정, 아동양육시설 등 다양한 보호자원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한 지역에 자원이 부족하면 인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광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모든 아동이 최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답니다.

🔄 원가정 복귀 지원 프로그램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강화돼요. 보호조치된 아동의 상당수는 부모가 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예요.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가족 기능을 회복하여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답니다. 부모 교육, 가족상담,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전한 원가정 복귀를 돕는 거예요.

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도 도입돼요.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학대나 방임 위험이 높은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기술인데,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면서도 위기 아동을 놓치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 도입할 계획이랍니다.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돼요.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했는데 학대는 아니지만 가정환경이 열악하거나 부모의 양육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가정을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조기에 가족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예방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재학대 예방을 위한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도 확대돼요. 한 번 학대가 발생한 가정은 재학대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해요.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부모의 분노조절 교육, 가정 경제 지원, 알코올 중독 치료 등 가정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재발을 방지한답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도 추진돼요. 사망에 이른 아동학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떤 지점에서 개입이 실패했는지,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하여 모든 아동 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예방 가능한 사망을 줄여나갈 계획이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돼요.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했어요.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 있을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랍니다. 또한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을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2026년 65%로 상향하여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도 중요한 과제예요.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국내 장기체류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검토하여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할 계획이랍니다.

드림스타트 제도 고도화와 가족돌봄아동 지원도 추진돼요.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아동의 발달 단계와 환경을 더욱 세밀하게 고려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할 거예요. 또한 2026년 3월 시행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도 강화한답니다.

👨‍👩‍👧 공적 입양체계 도입과 해외입양 중단

2025년 7월부터 도입된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예요.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하여 입양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답니다. 이는 입양아동의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입양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예요.

공적 입양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업무를 총괄해요. 입양 신청을 받고, 예비 양부모의 자격을 심사하며, 아동과 가정을 매칭하고, 입양 후 사후관리까지 공공기관이 전 과정을 관리하는 거죠. 민간 입양기관은 상담이나 교육 같은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영리 목적이나 비윤리적 관행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한답니다.

입양 숙려기간도 강화되었어요. 친생부모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최소 1주일의 숙려기간이 의무화되었고, 필요하면 더 연장할 수도 있어요. 또한 친생부모에게 입양 외 다른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여, 진정으로 입양이 최선의 선택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답니다.

예비 양부모 교육과 심사도 더욱 엄격해졌어요. 입양 전 반드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가정환경 조사와 심리검사 등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해요. 또한 입양 후에도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답니다.

🌏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계획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할 방침이에요.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해외입양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20만 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경제 수준도 높아지고 복지 시스템도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아동을 우리가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해외입양 중단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돼요. 우선 해외입양 건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할 거예요. 입양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입양 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더 많은 가정이 국내입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의료비 지원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에요. 현재도 입양아동에게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과 의료비 지원이 제공되지만, 이를 더욱 늘려서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에요. 또한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 장애아동 입양 시 추가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답니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도 중요해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혈연 중심 가족관이 강하고 입양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정부는 입양가족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입양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며, 입양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입양이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문화를 만들어갈 거예요.

입양기록 보존과 정보 공개 청구권도 보장돼요. 입양인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을 때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고 있어요. 경기도 고양시에는 26만 권의 입양기록을 한곳에 보관하는 임시서고가 마련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디지털화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랍니다.

해외입양인 지원도 강화돼요. 이미 해외로 입양된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친생가족을 찾거나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해외입양인의 국적 회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 방문 시 의료 지원이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 아동 권리보장과 참여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이 추진돼요. 현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별 법률은 있지만,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은 없는 상태예요. 아동기본법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률로, 아동의 권리와 국가 및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국제협력 등을 담을 예정이랍니다.

아동기본법이 제정되면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게 돼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는 아동의 4대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모든 정책 수립 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는 거죠. 이는 아동 정책의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아동친화도시 제도화와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도 확대돼요.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도 여러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어요.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인증 기준을 개선하여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랍니다.

아동친화업소 인증제도도 새롭게 도입돼요. 음식점, 카페, 놀이시설, 문화공간 등이 아동과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면 아동친화업소로 인증해주는 제도예요.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어린이 의자와 식기, 안전시설 등을 갖추고 아동을 환대하는 업소를 인증하여, 아동과 가족이 사회 활동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답니다.

🗣️ 아동 참여 확대 방안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도 추진돼요. 이는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제적인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2011년 유엔에서 채택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는데, 이번 계획을 통해 비준을 추진하여 아동 권리 보호의 국제적 수준을 높일 거예요.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돼요. 현재 사법이나 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제한적인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에요.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결정 시, 아동보호 조치 결정 시, 학교 규칙 제정 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답니다.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실화도 중요한 과제예요.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인데,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거예요.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아동의 삶을 개선하는 평가가 되도록 하는 거죠.

아동총회와 아동권리포럼 같은 아동 참여의 장도 확대돼요. 전국의 아동과 청소년이 모여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며,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릴 계획이에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아동이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아동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답니다.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확대돼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지역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아동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회의에 아동 위원을 포함시켜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할 거예요. 어른들만의 시각이 아니라 아동 당사자의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요.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자료들은 대부분 어른 중심으로 작성되어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앞으로는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그림이나 영상 같은 시각자료를 활용하며, 아동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거예요.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돼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동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봉사활동, 체험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답니다.

❓ FAQ

Q1.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만 17세까지 확대되나요?

A1. 2026년 1월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를 시작해서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30년에는 만 1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될 예정이에요.

Q2. 비수도권 아동은 추가로 얼마를 더 받나요?

A2.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5~10% 정도의 가산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Q3. 온동네 초등돌봄은 무엇인가요?

A3.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와 마을돌봄센터가 협력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김 없이 초등학생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통합 돌봄 모델이에요.

Q4.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어떻게 완화되나요?

A4. 현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확정될 거예요.

Q5.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은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A5.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 12시까지로 확대되어, 늦게 퇴근하는 부모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Q6.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은 몇 세까지 확대되나요?

A6. 현재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최종 목표 연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단계적으로 청소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Q7.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가 얼마로 늘어나나요?

A7. 현행 최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되어,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Q8. 공적 입양체계가 무엇인가요?

A8. 기존 민간 입양기관 중심에서 국가가 직접 입양 전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었어요.

Q9. 해외입양은 언제 완전히 중단되나요?

A9.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30년경에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에요.

Q10. 가정위탁 제도는 어떻게 개편되나요?

A10. 시군구 단위 관리에서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되어 전국적으로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가정 지원도 강화돼요.

Q11. 전문위탁가정이란 무엇인가요?

A11. 장애아동, 트라우마가 있는 아동, 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 등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위탁가정이에요.

Q12.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A12. 부모 교육, 가족상담,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보호조치된 아동이 안전하게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Q13. 인공지능 예측모형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A13. 빅데이터와 AI 기술로 아동학대나 방임 위험이 높은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데 활용돼요.

Q14. 양육비 선지급제가 무엇인가요?

A14. 이혼이나 별거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었어요.

Q15.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15.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2026년 65% 이하로 상향되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16. 미등록 외국인 아동도 교육받을 수 있나요?

A16. 네,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며, 국내 장기체류 아동에게는 체류자격 부여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Q17. 드림스타트 제도가 무엇인가요?

A17.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로, 아동의 발달과 환경을 고려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해요.

Q18. 가족돌봄아동이란 무엇인가요?

A18.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학업과 발달이 희생되는 아동을 말하며, 2026년 3월부터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이 시작돼요.

Q19. 자립준비청년은 누구인가요?

A19.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을 말하며, 맞춤형 사례관리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Q20. 아동기본법은 언제 제정되나요?

A20.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기간인 2029년 이내에 제정될 것으로 보여요.

Q21. 아동친화도시는 어떻게 인증받나요?

A21. 유니세프의 인증 기준에 따라 아동 참여 체계, 아동친화적 법규와 정책, 아동권리 전담조직, 예산 등을 평가받아 인증돼요.

Q22. 아동친화업소 인증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A22. 인증 마크를 부여받아 홍보할 수 있고, 아동 동반 가족 고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에요.

Q23. 아동정책영향평가는 무엇인가요?

A23. 정부의 주요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아동 최상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Q24. 아동총회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A24.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대표를 선발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Q25.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은 어디서 받나요?

A25.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트쉼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예방교육부터 전문 치료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Q26. 아동 자살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A26.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고위험군 아동을 조기 발굴하고,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해요.

Q27. HPV 백신은 남자아이도 무료로 맞을 수 있나요?

A27. 현재 여성청소년만 지원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성별 구분 없이 건강권을 보장할 계획이에요.

Q28. 중증소아 수가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A28. 중증 질환이 있는 소아를 진료하는 병원에 충분한 진료비를 지급하여 소아 전문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Q29. 아동사망검토 제도가 무엇인가요?

A29. 모든 아동 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Q30.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30.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시행되며,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행 결과를 평가해요.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의미와 기대효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가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청사진이에요. 아동수당을 만 17세까지 확대하여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고,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며, 공적 입양체계 도입으로 국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직접 책임지게 된답니다.

디지털 과의존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예방접종 확대와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강화로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과 재학대 예방으로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며, 한부모가족과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아동기본법 제정과 아동 참여 확대로 아동이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가 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제시된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매년 이행 결과를 평가하여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에요. 예산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공약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할 거랍니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이번 계획이 든든한 토대가 될 거예요! 우리 사회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로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