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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청년정책의 마스터플랜을 확정했어요. 2025년 12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심의 확정되었답니다.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정부 기여금을 최대 12%까지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번 기본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교육과 직업훈련, 주거, 금융과 복지와 문화, 참여와 기반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282개 과제를 담고 있어요.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1차 계획보다 정책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장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제1차 계획에서는 주로 대학생과 취약청년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만 청년정책을 담당했는데, 제2차 계획에서는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취지에 맞춰 전 분야 전 부처 참여로 확대되었어요. 또한 일경험이나 주택분양 같은 핵심정책에서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이 일부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일반청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답니다.

청년 참여 기회도 크게 넓어져요. 기존에는 청년정책 중심으로 일부 청년만 참여할 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방위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에요.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높이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청년이 직접 청년사업을 입안하고 제안할 수 있게 된답니다.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핵심내용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될 범정부 청년정책의 종합 로드맵이에요.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까지 모두 참여하여 수립한 통합 계획이랍니다. 총 16개 부처가 참여하여 282개의 세부 과제를 만들어냈어요.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 대상의 확대예요. 제1차 계획 기간 동안 청년정책이 주로 대학생이나 저소득 취약청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일하는 청년, 고졸 청년, 자영업을 하는 청년,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 등 다양한 청년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어요. 이번 계획에서는 모든 청년을 포괄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답니다.

정책 범위도 넓어졌어요. 일자리와 주거 중심이었던 청년정책이 교육, 문화, 복지, 건강, 참여 등 청년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었어요. 특히 고립과 은둔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년,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 등 새로운 청년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답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청년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정책에 녹여낸 거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것도 큰 변화예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국 청년들과의 간담회, 온라인 설문조사, 청년정책 제안 공모 등을 통해 실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했어요. 특히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3년 만기 상품을 신설한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직접 연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 비교

이번 기본계획은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 강화,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AI 등 미래 역량 교육 강화, 청년 주거안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 복지와 문화 안전망 구축, 청년 참여 확대, 온통청년 플랫폼 고도화, 청년친화도시 조성 등이 핵심 과제랍니다.

추진 체계도 강화되었어요.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청년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에요. 매년 연말에는 부처별 청년정책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을 개선 보완해 나갈 예정이랍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번 계획의 가장 큰 의미는 청년을 단순히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인정했다는 점이에요. 청년들이 직접 청년사업을 입안하고 제안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만들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을 20%까지 확대한 것은 청년을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한다는 의미거든요. 어른들이 청년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예산 규모도 상당해요. 구체적인 총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각 부처가 제출한 과제별 예산을 합치면 수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돼요. 청년수당 확대, 주택 공급, AI 교육, 창업 지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추세랍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청년 세대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 청년 일자리 지원과 창업생태계

일자리 분야는 청년정책의 핵심이에요. 정부는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장기 미취업 청년 지원, 노동환경 개선, 창업 생태계 구축 등 4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요. 특히 첫 일자리 진입과 재취업 지원에 집중하여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재정과 세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늘려요.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며, 우수 기업에는 포상까지 제공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채용 부담이 줄어들고, 청년 입장에서는 취업 기회가 늘어나는 윈윈 구조랍니다.

졸업예정자나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중심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요. 취업, 창업, 직업훈련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또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다양화하고 응시료 지원도 확대하여 자격증 취득 부담을 줄인답니다.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요.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접근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력서 작성, 면접 코칭, 직업 상담, 기업 연계 등 취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거죠.

💼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속 인센티브

구직촉진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현재는 회사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자기계발이나 진로 변경을 위해 이직하는 청년도 한 번은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는 청년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될 거예요.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일경험 기회와 인턴 기회도 추가로 제공해요. 군 복무 기간 동안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역량을 쌓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거랍니다. 전역 후 바로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이 특히 강화돼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근속 인센티브를 현재 최대 48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확대해요. 월 30만 원씩 2년간 받으면 총 72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는 청년들이 비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거예요.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청년 교육, 일자리, 정착 지원도 추진해요. 예를 들어 경북 구미의 반도체 산업, 울산의 조선 산업, 전남 광양의 철강 산업 등 지역마다 강점 산업이 있거든요. 해당 산업과 연계한 특화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기업 취업을 지원하며, 정착 장려금까지 지급하여 청년들이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청년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도 중요한 과제예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요. 카카오톡이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노동 관련 질문을 하면 AI가 즉시 답변해주고, 필요하면 전문 상담사와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랍니다.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과 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도 추진해요. 배달 라이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속하지 않지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에요. 최저 수입 보장, 산재 보험 적용, 부당 계약 해지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랍니다.

창업 생태계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요. 청년창업사관학교 18곳에 AI와 빅데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요. AI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를 신설한답니다. 청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트랙도 만들어져요.

📚 AI시대 대비 교육과 직업훈련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AI 등 실무형 역량 교육을 대폭 강화해요.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AI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랍니다. 대학생, 군 장병, 대학원생, 구직자, 중소기업 재직자 등 다양한 청년 집단이 AI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AI 중심 대학과 AI 대학원을 통해 체계적인 AI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요. 단순히 AI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기업과 협업하여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실무형 교육을 제공하는 거죠. 졸업 후 바로 AI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답니다.

대학과 기업이 협업하는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을 늘려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를 강화해요. 계약학과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계약을 맺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이랍니다.

고졸 청년 등 제도권 밖 청년에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해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도 직업훈련, 온라인 강좌, 자격증 과정 등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평생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답니다.

🎓 AI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돼요. 2026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인상돼요.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인상되는데, 저소득층일수록 인상폭이 커서 실질적인 학비 부담 경감 효과가 클 거예요. 연간 수백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많은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랍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늘리고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해요. 현재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데,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학생이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졸업 후 취업하면 소득에 비례하여 상환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적답니다.

특히 고졸 미취업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돼요. 현재 고졸 청년은 생활비 대출을 받으려면 금리 5% 정도의 햇살론 유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학자금대출 금리 수준인 1.7%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에요. 대학생과 고졸 청년 간의 금융 지원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 평등을 실현하는 거랍니다.

경제교육과 금융교육도 강화돼요. 청년들과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갖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예산 관리, 저축과 투자, 신용 관리, 보험과 연금, 사기 예방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배울 수 있답니다. 학교와 직장,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요.

🏡 청년 주거안정 40만호 공급계획

주거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예요. 높은 전월세 가격과 부족한 공급으로 많은 청년이 주거 불안을 겪고 있거든요. 정부는 청년이 주거 불안 없이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친화 주택을 적극 공급하고, 43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에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40만 호 이상을 공급해요.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입지와 조건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직장과 가까운 역세권, 문화시설이 풍부한 지역, 교통이 편리한 곳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공급 계획이랍니다.

국립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기숙사와 노후 기숙사 개량 사업도 추진해요. 대학생들에게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 형태는 기숙사인데, 많은 대학의 기숙사가 낡았거나 수용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더 많은 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답니다.

청년의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돼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엄격한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요. 기존에는 한시적인 사업이어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되었는데, 이제는 항구적인 제도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 청년 주택 공급 계획

월세 지원 금액과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하는데, 지원 금액을 늘리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답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지속해서 공급해요.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무주택 청년이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에요. 둘 다 시중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한도도 높아서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도 중요한 과제예요.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청년들의 불안이 커졌거든요. 정부는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여 전세 계약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요. 등기부등본 확인, 실거주 여부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파악 등을 도와주는 거죠.

특히 군 장병들에게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에요. 전역 후 독립하면서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청년이 많은데, 경험이 없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전역 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서 안전하게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랍니다.

청년 친화 주택의 개념도 확대되고 있어요. 단순히 저렴한 가격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공용 작업 공간, 피트니스 센터, 독서실, 커뮤니티 라운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1인 가구에 최적화된 평면 구조를 제공하며, 반려동물 동반 가능 등 청년 친화적인 요소를 반영한답니다.

💰 청년미래적금과 자산형성 지원

청년미래적금 신설은 이번 기본계획의 하이라이트예요.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5년 만기라 부담스럽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3년 만기 상품을 새롭게 만든 거죠.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도 청년도약계좌의 3~6%보다 높은 6~12%로 설정하여 자산형성 효과를 극대화했어요.

12% 매칭을 지원하는 우대형 대상도 확대돼요. 기존에는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만 12% 매칭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청년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요.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청년들도 높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청년이 매월 7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은 2,52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12% 정부 기여금을 받으면 약 302만 원이 추가되어 총 2,822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5년을 기다리기 부담스러웠던 청년들에게는 3년 만기가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거예요.

💵 청년도약계좌 vs 청년미래적금 비교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동시에 운영될 것으로 보여요. 장기 자산형성이 가능한 청년은 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를 선택하고,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청년은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랍니다.

고립과 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를 끊고 혼자 지내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청년미래센터를 확대하여 고립 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전국 242개 지역청년센터가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답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에서 퇴소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자립정착금 격차도 해소돼요. 현재는 시설 유형에 따라 자립정착금이 달라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시설 출신이든 동일한 금액의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공평한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거랍니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도 중요하게 다뤄요.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여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비대면 상담앱과 AI 키오스크를 청년센터, 주민센터 등에 설치하여 청년이 비대면 익명으로 마음건강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게 한답니다. 정신과 방문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지원도 확대돼요. 현재 일부 대학에서만 시행 중인데, 참여 대학을 늘려서 더 많은 학생이 아침을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요. 직장인에게도 아침밥과 점심밥을 든든한 한 끼 사업으로 지원하여 식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순수예술 분야의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을 신설해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순수예술 분야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데,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죠. 예술가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거예요.

일반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19~20세까지로 확대하고, 전시와 관람뿐만 아니라 영화와 도서도 구매할 수 있게 해요.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5만 원을 추가하여 총 2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문화 격차를 해소한답니다. K-패스도 도입하여 월 5만 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여 생활비 절감 효과도 제공해요.

✨ 청년참여 확대와 온통청년 플랫폼

청년 참여 확대는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 철학이에요. 청년을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주체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거죠. 정부위원회 221개의 청년위원 의무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높여요. 이는 모든 정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거랍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예요. 6개 분과에 총 60명의 청년으로 구성되며, 청년이 1~2년 동안 직접 청년사업을 입안하고 제안하여 실제 청년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게 해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서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는 거죠.

국무총리 주재 미래 대화 1·2·3 같은 청년과의 국정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요. 총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의 장이에요.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리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 청년 참여 채널

청년이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신설돼요. 기존에는 정해진 청년 대표들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소통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를 통해 청년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 영향을 주는 국가 주요 정책의 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답니다.

온통청년 플랫폼 고도화도 주목할 만해요. 온통청년은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청년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예요. 2026년부터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추천 기능이 신설돼요. 청년 개인의 상황을 입력하면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AI가 자동으로 찾아서 추천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25세 대학생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입력하면, 국가장학금, 청년 월세 지원, 아침밥 지원, 문화예술패스, 교통비 지원 등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내게 맞는 정책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

전국 242개 지역청년센터가 허브기관 역할을 수행하여 청년이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서 청년정책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고, 오프라인에서는 지역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고 신청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가 구축되는 거죠. 각 센터에는 청년 상담사가 배치되어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 안내와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 친화 도시도 매년 3개씩 지정하여 지원해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주거, 문화, 교통, 복지 등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예산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거예요. 선정된 도시는 청년 친화 도시로 브랜딩되어 청년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답니다.

청년 공동체와 국제 교류의 장도 넓어져요. 청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지원하며, 해외 청년들과 교류하여 글로벌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요. 청년 창업팀의 해외 진출 지원, 국제 컨퍼런스 참가 지원, 해외 청년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랍니다.

각 부처에 청년보좌역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돼요. 청년보좌역은 부처별로 청년을 채용하여 청년 관점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앞으로는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청년보좌역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답니다.

❓ FAQ

Q1. 청년미래적금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A1.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6년 중 출시될 것으로 예상돼요.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후 시행될 거예요.

Q2.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A2. 세부 운영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상품은 중복 가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요.

Q3.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속 인센티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고용노동부나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Q4.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완화되나요?

A4. 구체적인 완화 수준은 2026년 시행계획에서 발표될 예정이지만, 현재보다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거예요.

Q5. AI 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5. 대학생, 군 장병, 구직자, 중소기업 재직자 등 다양한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각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에요.

Q6. 국가장학금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A6. 소득 구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차등 인상되며, 저소득층일수록 인상폭이 커요.

Q7. 고졸 청년도 학자금대출 금리로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7. 현재 5% 금리인 햇살론 유스를 1.7%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며,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여요.

Q8. 청년 주택 40만 호는 어디에 공급되나요?

A8. 청년들이 선호하는 도심 역세권과 직장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여 배분될 예정이에요.

Q9.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A9. 카카오톡이나 전용 앱을 통해 언제든지 노동 관련 질문을 하면 AI가 즉시 답변해주고, 필요시 전문 상담사와 연결돼요.

Q10. 청년창업사관학교에 AI 과정이 신설되나요?

A10. 전국 18곳 청년창업사관학교에 AI와 빅데이터 과정이 신설되어 AI 기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집중 지원해요.

Q11. 청년 창업기업 우선 구매 제도가 무엇인가요?

A11.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청년 창업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청년 기업의 판로 확보를 돕는 정책이에요.

Q12.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2. 생애 1회에 한해 자발적 이직 시에도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청년들의 진로 변경과 자기계발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Q13. 군 장병 AI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1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복무 중에도 AI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수료 시 인증서가 발급되어 전역 후 취업에 도움이 돼요.

Q14. 전세사기 예방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A14. 군 장병은 전역 전 부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청년은 지역청년센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Q15.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무엇을 구매할 수 있나요?

A15. 전시 관람, 공연 티켓, 영화 관람, 도서 구매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청년은 20만 원을 지원받아요.

Q16. K-패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16. 교통카드 앱이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5만 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요.

Q17. 정신건강 검진은 어디서 받나요?

A17. 지역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청년센터에 설치된 AI 키오스크로도 간편하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어요.

Q18. 대학생 천 원 아침밥은 모든 대학에서 제공하나요?

A18. 현재 일부 대학에서만 시행 중이지만 점차 참여 대학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Q19.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19.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 3,000명을 선발하여 연 900만 원을 지원해요.

Q20. 온통청년 플랫폼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A20. 온통청년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을 추천해줘요.

Q2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누가 참여하나요?

A21. 6개 분과 60명의 청년으로 구성되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에요. 1~2년간 활동하면서 직접 청년사업을 입안할 수 있어요.

Q22. 정부위원회 청년위원은 어떻게 선발되나요?

A22. 각 부처별로 위원회마다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통해 선발되며, 청년위원 비율이 20%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기회가 생겨요.

Q23. 청년 친화 도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23. 정부 예산 지원과 정책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청년 친화 도시로 브랜딩되어 청년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Q24. 지역청년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24. 일자리 상담, 주거 정보 제공, 복지 신청 지원, 문화 프로그램 참여, 청년 네트워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요.

Q25. 청년보좌역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25. 각 부처에서 청년 관점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며, 앞으로는 실질적인 권한이 강화되어 정책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예요.

Q26.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이 무엇인가요?

A26. AI,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분야 창업에 특화된 대학으로 지정되어 집중적인 창업 교육과 지원을 제공받아요.

Q27.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언제 제정되나요?

A27.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요.

Q28.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트랙은 무엇인가요?

A28. 창업에 실패한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멘토링, 재교육,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는 특화 프로그램이에요.

Q29. 고립 은둔 청년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A29.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상담과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고, 사회 복귀를 위한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Q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30.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돼요.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의미와 기대효과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을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고, 모든 청년의 삶을 포괄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의미 있는 계획이에요. 청년미래적금 신설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속 인센티브 확대로 지역 청년 일자리를 활성화하며, AI 교육 200만 명 제공으로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주택 40만 호 공급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등 청년 삶의 전 영역을 지원하는 종합 계획이랍니다.

특히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청년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진전이에요. 온통청년 플랫폼 고도화로 AI가 맞춤형 정책을 추천해주고, 전국 242개 지역청년센터가 허브 역할을 하며,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접근성 향상도 돋보이죠. 앞으로 5년간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어 모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