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를 위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 – 누가 대상이며 어떻게 신청할까?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란?
- 2025년 기준 주요 변경 사항
-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지원 가능한 고위험 임신질환 19종
- 지원 내용: 금액, 한도, 제외 항목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자주 묻는 질문 & 추가정보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는 임신 중 고위험 질환으로 진단되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공공 제도입니다.
입원 치료에 발생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되어 필요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됩니다.
2. 2025년 기준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이 사라지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 절차도 오프라인 보건소 방문 외에 e‑보건소나 아이마중 앱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3.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지정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
사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외국 국적인 자로서 결혼이주 여성(F5/F6),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예외 경우 제외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가능한 고위험 임신질환 19종
다음은 지원 대상이 되는 주요 **고위험 임신 질환 19종**입니다:
| 질환명 | 설명 / 질병코드 (예시) |
|---|---|
| 조기진통 |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 (O60) |
| 양막 조기파열 | 임신 20‑37주 사이 (O42) |
| 중증 임신중독증 | 고혈압 동반 (O11, O14, O15) |
| 분만관련 출혈 | 임신 20주 이상 출혈 (O67, O72) |
|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 O44, O45 등 |
| 절박유산, 양수과다/과소증 | O20, O40, O41 |
|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 O10‑16, O30‑31, O24 |
| 대사장애성 과다구토, 심부전, 신질환 | O21.1, I00‑I52, N00‑N23 |
| 자궁내 성장제한 및 자궁 부속기 질환 | O36.5, O23.5 등 |
위의 질환에 대해 해당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외래 진료만으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5. 지원 내용: 금액, 한도, 제외 항목
지원 금액은 입원 치료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진료비의 90%까지이며, **최대 1인당 300만원 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항목은 **병실료, 식대, 고위험과 무관한 진료비, 의료기기 및 물품 구입비 등**이며,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아이마중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사진단서 (질병명 및 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사산증명서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또는 등본 생략 동의)
-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포함)
7. 자주 묻는 질문 & 추가정보
Q1: 외래 진료만 받은 경우도 지원되나요?
→ 아니요, 반드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 대상입니다.
Q2: 소득이 많아도 지원 가능할까요?
→ 네, 2025년부터는 소득·재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3: 사산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예,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4: 지원 후 신청한 금액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원한도(300만원)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5: 외국인이면 완전히 제외되나요?
→ 결혼이주 여성(F5/F6),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예외 대상은 지원 가능합니다.
Q6: 병실료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 아닙니다. 병실료, 식대 등은 제외 항목입니다.
Q7: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 네, e‑보건소 또는 아이마중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Q9: 여러 번 입원했는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질환이 다르고 각각 입원 시 각각 인정될 수 있습니다.
Q10: 신청 전에 준비할 것은?
→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영수증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