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줍줍 박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의 노후 주택을 상태 진단 후 경·중·대보수로 나눠 상한액과 주기 안에서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상한이 인상되면서 체감 지원이 커졌고,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아래 가이드는 숫자·서류·현장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해 실제 신청에 바로 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① 제도 핵심: 상한·주기·지원율을 먼저 이해하기

수선유지급여는 보수 범위를 경(3년/590만원)·중(5년/1,095만원)·대(7년/1,601만원)으로 구분합니다. 지원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100·90·80%로 달라지고, 육로로 진입이 어려운 도서 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상한에 10% 가산이 붙습니다. 추가로 장애 최대 380만원, 고령 50만원, 침수우려 350만원까지 검토할 수 있어 폭넓게 안전·편의 개선이 가능합니다.

• 경보수: 도배·장판·창호 일부·실내 개선
• 중보수: 난방·단열·창호 전면, 설비 기능 개선
• 대보수: 지붕·욕실·주방 등 구조·거주공간 대개선
• 도서 지역: 상한 10% 가산(제주 본섬 제외)
• 추가지원: 장애 380만 / 고령 50만 / 침수 350만

실제로 제가 신청 과정을 동행 지원했던 가구는 벽지 곰팡이와 욕실 누수로 생활 곤란이 컸습니다. 사진·동영상으로 누수 경로, 곰팡이 면적, 결로 상태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제출했고, 기존에 자비로 교체한 부품 영수증도 함께 냈습니다. 주택조사 때는 환기·단열·배수 체크리스트를 미리 작성해 조사관과 같은 용어로 소통했는데, 이런 준비 덕분에 중보수 판정을 받고 단열·창호·보일러를 한 번에 개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겨울 난방비와 실내 습도 문제가 동시에 완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②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계산 예시

대보수(1,601만원) 기준으로 보면, 100% 구간은 자부담이 없고, 90% 구간은 약 160.1만원, 80% 구간은 약 320.2만원이 자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서 가산이 적용되면 상한이 10% 올라가므로 같은 비율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경·중보수도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뒤, 실제로는 현장조사 결과와 세부 항목 견적에 따라 다소 조정됩니다.

• 도서 가산: 상한 × 1.1 → 이후 지원율 적용
• 추가지원은 상한 외 별도 항목으로 검토
• 동일 주기·동일 항목 중복은 제한될 수 있음
• 세부 견적·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집행액 달라짐
• 예산 사정에 따라 대기·이월 가능

실제로 제가 상담한 도서 지역 가구는 배편으로만 접근 가능한 곳이라 상한이 10% 증가했습니다. 대보수 기준 상한이 1,761.1만원으로 잡히니 80% 구간일 때 자부담 예상액은 약 352.2만원이었고, 이를 미리 안내하니 가구에서 공사 범위를 욕실·지붕 우선으로 좁혀 자부담을 관리했습니다. 공사 후 배수 개선 덕분에 집중호우 때 역류가 사라졌고, 겨울철 결로도 크게 줄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③ 신청 흐름 & 서류: 반려를 막는 준비법

흐름은 ① 읍·면·동 신청(또는 온라인) → ② 소득·재산 조사 → ③ LH 주택조사 → ④ 보장 결정(경/중/대·지원율) → ⑤ 개보수 시행 순서입니다. 필수 서류는 신청서·신분증·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주택 소유 증빙(등기부 등본 등), 통장사본이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 주택 소유·거주 일치(등기·주민등록) 확인
• 소득인정액 산정용 자료(재산·차량·금융) 누락 방지
• 최근 보수 이력(항목·날짜·영수증) 정리
• 누수·곰팡이·균열·설비 고장 증빙 사진·영상
• 장애·고령·침수우려 증빙서류 동봉
• 공사 중 거주 안전 계획 공유(일정·부분 이주 등)
• 온라인 접수 시 스캔 해상도·파일 용량 점검

실제로 제가 서류를 함께 준비한 사례에서 가장 큰 변수는 소득인정액 자료 누락이었습니다. 차량 가액, 금융 소득, 재산 변동 신고가 누락되면 추가 보완 통보로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초안 단계에서 가족관계·주민등록 변동, 최근 12개월 금융거래, 차량 변경·말소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한 번에 제출했습니다. 또 누수·곰팡이 사진은 같은 위치를 아침·저녁·우기 후 3회 이상 찍고, 벽 모서리·창틀 실리콘·바닥 줄눈을 근접·원경으로 나눠 촬영하니 조사관이 상태를 빠르게 파악해 반려 없이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④ 보수 범위 결정: 경·중·대 사례로 보는 우선순위

• 경보수 : 장판 들뜸, 벽지 곰팡이, 단열 보완(부분), 창호 일부 교체
• 중보수 : 보일러 노후, 난방 배관·단열 전면, 기밀·창호 교체
• 대보수 : 지붕 누수, 욕실 방수 실패, 주방 전기·배수 전면 개선
• 추가지원 : 경사로·손잡이·미끄럼 방지, 역류방지장치·차수판
• 제외 가능 : 미용·인테리어 성격의 고급 자재 교체

실제로 제가 동행한 대보수 사례에서, 장마철마다 지붕 누수가 반복되어 방수층 보강과 배수 동선을 재설계했습니다. 욕실은 바닥 경사와 트랩을 재시공했고, 주방은 노후 배선·배관을 함께 교체했습니다. 중보수 판정 사례에서는 보일러 효율 저하와 결로가 심각해 단열재 두께를 규격에 맞춰 보강하고 창호 기밀을 개선했습니다. 경보수는 곰팡이 벽지를 제거하고 곰팡이 차단 프라이머를 사용해 재도장하는 방식으로 끝냈습니다. 공통적으로 안전·위생·에너지 효율과 직결되는 항목을 최우선으로 잡아야 예산 대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⑤ 일정·예산 변수와 커뮤니케이션 요령

접수 후에는 지자체·LH 업무량과 예산 상황에 따라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완 요청이 오면 즉시 대응하고, 공사 일정은 장마·혹한기를 피해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중 동선 차단, 가구 포장, 임시 취사·세면 계획을 시공 전 합의하면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완 통보 오면 48~72시간 내 1차 회신
• 시공 전 체크리스트(가구 포장·전원 차단·가스 안전)
• 공사 범위 확정 후 변경 최소화(추가비 방지)
• 장마·혹한기 피한 일정 수립
• 공정별 사진 기록(착공·중간·준공) 보관
• 하자보수 A/S 연락 경로 명확화

실제로 제가 시공 관리를 도왔을 때, 공정별 사진 기록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착공 전 상태, 자재 반입, 방수·단열·전기 배선 매립 등 보이지 않게 되는 과정까지 촬영해 두면 추후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집니다. 또 장마철 공정은 외부 방수·지붕 보수보다 내부 공정을 먼저 진행하고, 기상 호전 시 외부 공정을 배치해 일정 지연을 최소화했습니다. 예산이 빠듯한 가구에는 욕실·지붕·단열 같은 필수 안정성 항목을 1순위로 두고, 미관 개선은 차기로 돌리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FAQ

본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핵심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운영 세부와 연도별 예산,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LH·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