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쯤 카페에서 사장님 몇 분이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폐업하려는데 철거비만 몇백 들어간대"라는 말에 괜히 숨이 막혔습니다. 장사 접으면서 비용까지 들어가니 더 막막하다는 분위기였고요. 그때만 해도 저도 폐업지원금이 있는 건 막연하게 알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론 몰랐습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예산이 늘었다는 소식을 보면서, 이 정보를 제대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건 하나 놓쳐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요.
📑 이 글의 목차
✔️ 희망리턴패키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 점포 철거비 지원, 평당 얼마인가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받는 조건
✔️ 폐업 전 신청 필수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들
희망리턴패키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폐업지원금이라는 이름 자체가 낯설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고,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입니다. 점포 철거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재취업 교육, 전직장려수당, 법률·세무 상담까지 포함된 패키지형 지원입니다.
먼저 자격부터 체크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꼼꼼합니다. 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소상공인이 기본 조건이고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한두 달 하고 말았다면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 예정자, 또는 폐업 후 60일 이내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폐업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철거비는 실제 철거 후에 지급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되고요. 유흥주점, 도박·사행성 업종 같은 곳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미 지자체나 다른 정부 사업에서 철거비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 수혜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적발되면 환수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평당 얼마인가
2026년에 가장 달라진 게 철거비 지원 금액입니다. 기존에는 최대 400만 원이었는데,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부터는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계산 방식은 전용면적 3.3제곱미터(약 1평)당 20만 원 이내로,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30평이면 이론상 6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소요된 철거비가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만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유상임차 소상공인만 해당됩니다. 본인 건물이거나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철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철거를 끝내고 나서 신청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장 컨설턴트가 철거 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철거업체를 통한 작업만 인정됩니다. 본인이 직접 철거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철거비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 철거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철거 전 사진은 간판·인테리어가 온전한 상태에서 찍어야 하고, 철거 후에는 완전히 원상복구된 상태여야 합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철거 전 사진을 안 찍어둬서 난감해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증빙이 꼬이니까요.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받는 조건
점포 철거비 외에도 전직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폐업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는 지원금인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차로 40만 원, 2차로 60만 원을 나눠서 받는 구조입니다.
1차 수당 40만 원은 재취업 심화교육을 수료하고 폐업을 완료했을 때 지급됩니다. 교육은 보통 2~3일 과정인데, 구직 기술,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2차 수당 60만 원은 실제로 취업해서 고용보험에 30일 이상 가입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육만 듣고 끝이 아니라 실제 취업까지 연결돼야 전액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면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120만 원)의 취업연계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고용노동부 사업이라 별도로 신청해야 하지만,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이수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폐업 후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동일 사업으로 이미 전직장려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자 교육을 수료하면 각각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전 신청 필수 주의사항, 이거 놓치면 안 됨
폐업지원금 신청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순서'입니다. 철거비 지원은 반드시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사업정리 컨설팅을 먼저 받은 후에 철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제로 급하게 점포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지원금 신청하려다가 탈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폐업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둘째, 철거 전 상태의 점포 사진을 찍어둡니다. 간판, 인테리어, 설비가 모두 보이는 여러 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셋째,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원본이 없으면 부동산에서 사본을 떼거나, 임대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넷째, 철거업체 견적을 받습니다. 이때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지자체 별도 지원금과 중복 여부입니다.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폐업지원금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격이 같으면 중복 수혜가 안 됩니다. 다만 성격이 다른 지원(예: 재창업 자금)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각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복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현실에서 나오는 것들
"폐업은 했는데 아직 철거 안 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후 60일 이내라면 철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게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폐업신고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 철거 진행 → 지원금 수령 순서로 가야 합니다.
"철거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단에서 지정해주나요?"
아니요, 본인이 직접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식 사업자여야 하고, 견적서와 공사내역서를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일부 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을 잘 알고 서류를 미리 챙겨주는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 폐업지원금이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중복 수혜가 안 됩니다. 철거비 지원 성격이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공고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게 확실합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지원금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들어오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사례 중에는 4~5개월 걸린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예산 소진 때문에 다음 차수를 기다려야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신청 시기가 연초나 예산 소진 직전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재창업하려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네, 희망리턴패키지 안에 재기사업화(재창업) 트랙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 비율도 50%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철거비 지원을 받은 동일 장소에서는 3년간 재창업이 제한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업지원금은 조건만 맞는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순서와 서류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게 됩니다. 특히 철거 전 신청이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철거 전후 사진도 누락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이 폐업을 앞두고 막막하신 분들께 기준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폐업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정리입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말고, 제대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내 지원금 대상 확인하기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nhrp/main.do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상담센터 1533-0100 (4번)
📌 철거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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