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이 주요 대상이었지만,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원칙적으로 18세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법원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에서 정한 양육비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기준 폐지 |
| 지원금 | 자녀 1인 월 20만원 | 동일 |
| 양육비 미지급 요건 | 확인 필요 | 유지 |
| 이행확보 노력 | 필요 | 필요 |
따라서 10월 1일 현재 당장 신청한다면 기존 소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부터 적용되므로 날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
지원금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입니다. 자녀가 2명이고 각각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별로 지원 여부가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 판결이나 조정 등을 통해 확정된 양육비가 월 20만원보다 적다면 국가가 지급하는 선지급금 역시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소득기준이 폐지되더라도 모든 한부모가 자동으로 월 2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신청이나 법원의 이행명령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한 이행확보 노력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본인의 양육비 지급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가진단을 거쳐 서비스 이용 동의, 신청인·가구원 정보 입력, 피신청인 정보 입력, 제출서류 첨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면 우편 접수 등 온라인 외 방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서류 | 확인 내용 |
|---|---|
| 신청서·동의서 | 선지급 신청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 |
| 집행권원 |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
| 통장 거래내역 | 양육비 미지급 사실 확인 |
| 이행확보 증빙 | 이행명령·강제집행·추심지원 신청 등 |
| 통장사본 | 선지급금 수령 계좌 |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등 |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자주 묻는 질문
10월부터 바로 소득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며 원칙적으로 18세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집행권원에서 정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이 없어지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이행확보 노력 등 다른 지원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국가가 대신 주면 상대방의 양육비 의무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금액은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특히 소득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신청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본 글이 지급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