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직접대출 일정이 나왔습니다.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제도금융 특별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세 가지가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접수 시작됩니다.
솔직히 이런 정책자금은 조건이 복잡해서 한 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나는 한계기업이라 안 될 것 같아"라며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업력 7년 미만이면 예외가 적용돼서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어요. 첫째, 내가 신청 대상인지 5분 안에 확인하는 방법. 둘째, 헷갈리는 한계기업 기준과 매출감소 예외 지역을 명확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 조건이 뭐지?"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
"한계기업이나 부채비율 700% 넘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건가?"
목차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이란 무엇인가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접대출 상품입니다.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해서 경영을 안정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대출 한도는 최대 7천만 원이고,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2026년 3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할 수도 있어요.
지원 대상 4가지 필수 조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 업력 7년 미만 (개인은 개업일, 법인은 회사성립일 기준)
-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 (매출감소 15% 확인 또는 매출감소 예외 지역)
- 소상공인 요건 충족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저도 처음엔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서 여기서 시간을 꽤 썼어요.
일단 연매출과 업력부터 확인하고, 그다음 매출감소 여부나 지역 조건을 따지시면 됩니다.
매출감소 15% 확인 방법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을 비교해서 15% 이상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비교 시점은 연도, 반기, 분기, 월별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구분 | 비교 시점 |
|---|---|
| 연도 | 직전연도 vs 직전전연도 |
| 반기 | 직전반기 vs 직전전반기 또는 전년동반기 |
| 분기 | 직전분기 vs 직전전분기 또는 전년동분기 |
| 월 | 신청전월 vs 전전월 또는 전년동월 |
확인 자료는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매출 안 줄어도 되는 예외 지역
매출이 15% 감소하지 않아도 아래 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 홈플러스 점포 입점 소상공인 (2025년 3월 이후 영업 확인)
여기서 많이 막혀요. 내 지역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문 붙임 6번에 구체적인 지역 목록이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우대금리)
대출 한도는 동일관계기업당 7천만 원 이내입니다.
최소 신청금액은 100만 원이고, 100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해요.
대출 기간은 5년이고, 처음 2년은 거치기간이라 이자만 내다가 이후 3년간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합니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하는데,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대 0.8%p까지 낮출 수 있어요.
| 우대금리 유형 | 우대율 |
|---|---|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 받은 업체 | 0.1%p |
| 제로페이 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0.1%p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0.1%p |
| 자영업자 고용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 | 0.1%p |
| 풍수해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 0.1%p |
| 성실상환 소상공인 | 0.3%p |
|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 0.2%p |
컨설팅은 무료니까 한번 받아 보시고 금리 혜택까지 챙기시면 좋습니다.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 제출할 서류가 꽤 많은 편이에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접수가 훨씬 빠릅니다.
공단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자동으로 조회돼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공통 필수 작성 서류 (개인·법인 공통)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윤리준수 약속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사업자 확인 서류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개월 이내)
- 주민등록표 등본 (1개월 이내)
- 사업장 및 거주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경우)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근로자 없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근로자 있음: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등 중 택1
매출 및 재무 상황 확인 서류
- 개인사업자(복식부기):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개인면세사업자: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법인사업자: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법인사업자 추가 제출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 4대보험 완납증명서
우대금리 증빙 서류 (해당 시)
- 컨설팅 이수 확인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
- 노란우산공제 가입증서
- 풍수해보험 증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 등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허위 작성 시 대출 거절됩니다
자금 신청 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자금집행계획)을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면 대출이 거절됩니다.
대출 실행 후에도 대출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며, 작성한 자금집행계획 외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하면 대출금 일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같은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대출한도는 기업평가 등을 통해 결정되며,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한도가 감액되거나 대출이 부결될 수 있어요.
대출 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서 대리 제출할 수 있지만, 이후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3자의 부당개입(브로커)에 의한 대출 신청은 대출지원 제외 및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헷갈리는 한계기업 예외사항
많은 분들이 "나는 한계기업이라 신청 못 하나?"라고 걱정하시는데, 업력 7년 이하면 한계기업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애초에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한 상품이니까, 한계기업 조건은 사실상 예외에 해당돼요.
완벽하게 하려다 멈추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잡아볼게요.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 → 업력 7년 이하면 예외
- 당기 적자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 업력 7년 이하면 예외
-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 업력 7년 이하면 예외, 복식부기 작성대상만 적용
부채비율 700% 초과도 마찬가지로 업력 7년 이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대출 제한 대상 8가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는 신청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 등록
-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
- 자가 또는 임차 사업장, 자가주택에 권리침해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 휴업 또는 폐업 중
- 동일 자금을 6개월 이내 재신청 (부결, 포기, 기 지원받은 경우)
- 한계기업 (업력 7년 이하 예외)
- 부채비율 700% 초과 (업력 7년 이하 예외)
독자가 가장 많이 묻는 15문답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사업자나 외국법인 본지점, 영리법인 지점은 제외됩니다.
매출이 줄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상권활성화구역 등 특정 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매출 감소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문 붙임 6번에서 해당 지역을 확인하세요.
부채비율이 700%를 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업력 7년 이하라면 부채비율 700%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한계기업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업력 7년 이하면 한계기업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연매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이나 표준재무제표 등으로 확인합니다.
업력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 기준,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 기준으로 대출 신청일까지 7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금을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면 대출금 조기 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대출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하며,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방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요 기간은 공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수주 정도 소요됩니다.
약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기업은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기업은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대면약정을 체결합니다.
대출 실행 후 사용 내역을 점검하나요?
네, 대출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 내역을 점검합니다.
대출금 사용내역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연체가 있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했다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경우도 제한 대상입니다.
세금 체납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 상태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가 사업장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자가사업장이나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권리침해가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권리침해가 해제되더라도 해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이 안 됩니다.
동일 자금을 이전에 신청했다가 부결됐는데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동일 자금을 심사 결과 부결받은 경우 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되나요?
유형이 다르면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동일 유형 내에서는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과 성실상환 우대는 서로 다른 유형이라 합산 가능해요.
면책 조항
이 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공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별 사업 상황이나 재무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 전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본인의 신청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정책 내용은 예산 상황이나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공문을 꼭 참고하세요.
대출 심사 결과는 기업평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신청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한도 감액이나 부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 관련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소상공인 금융 전문가나 공단 상담원과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작성 방식 안내
이 글은 자료 정리와 문장 구성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어요. 다만 최종 내용의 선택·편집·검수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어요.
수치·기준·권고는 출처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 자료나 전문가 조언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오늘 글은 헤매는 시간 줄여드리려고,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핵심은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업력 7년 미만이고, 매출 감소 15% 확인이나 예외 지역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계기업이나 부채비율이 높아도 업력 7년 이하면 예외가 적용되니 포기하지 마세요.
3월 3일 오전 10시에 신청 접수가 시작되니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링크: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신청 자격 확인이 필요하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댓글로 남겨 주세요.
게시글정보
작성자: 김정주
검증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공문 및 정책자금 누리집 안내 자료 기준으로 작성
글 작성일: 2026-02-25
광고 표기: 광고 및 협찬 목적 아님
문의: hjj5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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